“갑자기 튀어나와 쾅!”전동 킥보드 사고, 이용자 탓일까 플랫폼 탓일까?

1. 프롤로그: 편의성 뒤에 숨은 피 묻은 질주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K씨는 갑자기 우측에서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헬멧도 쓰지 않은 고등학생. 면허증도 없이 친구 명의를 빌려 킥보드를 대여한 것이었습니다.

K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학생은 갚을 능력이 없었고 킥보드 업체는 “약관상 타인 명의 대여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우리 책임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5년 새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1].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환영받던 공유 킥보드가 어쩌다 도시의 흉기가 되었을까요? 멈추지 않는 사고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2. 이용자의 책임: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은 명백히 이용자의 ‘법규 위반’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법천지입니다.

3. 플랫폼의 책임: 수익만 챙기고 관리는 나 몰라라?

하지만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Blind Spot 1. 허술한 면허 인증 시스템

대부분의 앱이 최초 가입 시에만 면허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킥보드를 빌려줍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면허증 사진을 대충 찍어 올려도 통과되거나,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을 만들어 무면허 주행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기술적으로 얼굴 인식이나 실시간 본인 인증 도입이 가능함에도 비용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Blind Spot 2. 기기 관리 소홀과 보험 사각지대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바퀴가 헛도는 고장 난 킥보드가 거리에 방치되어 있어도, 이용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보장 한도가 턱없이 낮거나(대인 2천만 원 등), 기기 결함을 이용자가 입증해야만 보상해 주는 불공정 약관도 문제입니다.

4. [솔루션] 공존을 위한 3가지 제언

전동 킥보드를 없앨 수 없다면,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외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해법입니다.

5. 에필로그: 혁신이 흉기가 되지 않으려면

전동 킥보드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책임지는 혁신적인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사회적 재앙일 뿐입니다.

이용자는 ‘내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담보로 질주하는 행위를 멈춰야 하고, 기업은 수익만큼이나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이상 도로 위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