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는 줬지만 떨어진 차값은 못 줘?”사고차 감가 보상 거절의 숨겨진 비밀:격락손해

1. 프롤로그: 멀쩡히 고쳤는데 500만 원 손해?

K씨는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출고 6개월 된 5,000만 원짜리 SUV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가 찌그러졌고, 수리비로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라 수리비는 전액 보상받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사장님, 이 차는 이제 ‘사고 이력’이 남아서 나중에 파실 때 감가가 심해요. 최소 500만 원은 깎일 겁니다.” 중고차 딜러의 말에 K씨는 보험사에 ‘시세 하락분’ 보상을 요구했지만,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차는 고쳤지만 내 자산 가치는 증발해버린 상황. 보험사는 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들이대는 걸까요?

2. 보험사의 철벽 방어: ‘20% 룰’의 함정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하는 근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 지급 기준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3. 법원은 다르게 말한다: “약관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럼 약관 때문에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9년 “보험 약관의 기준은 보험사의 내부 기준일 뿐,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획기적인 판결(2016다248806)을 내렸습니다.

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더라도, 혹은 출고 5년이 지났더라도 ‘주요 골격 부위(프레임, 휠하우스 등)의 손상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하락이 명백한 경우’에는 격락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4. [실전 가이드] 거절당한 보상금 받아내는 3단계

보험사 담당자와 말싸움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은 “약관 규정상 안 됩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절차로 압박해야 합니다.

5. 에필로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보험 약관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보수적인 약관을 고수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완전한 손해 배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긁힘 사고라면 감수할 수 있겠지만, 뼈대가 다친 큰 사고라면 반드시 격락손해를 따져봐야 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은 포기하기엔 너무 큰 돈입니다. 귀찮음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자만이 정당한 보상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